한국당 “정부, 출퇴근 요금지원에 혈세 낭비 말고 노후경유차 지원해야”

함진규 “SOC 예산 줄여 서울 쏠림 가속화… 부동산 공급확대‧수요분산해야”

자유한국당은 15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펴자 “출퇴근 교통요금 지원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노후 경유차 자금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가 오늘 하루동안 출퇴근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 운행하겠다고 하는데, 미세먼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함 의장은 그러면서 “정책위 산하의 미세먼지 대책특위를 가동해서 중장기적인 정책 개선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남과 신도시 집값 상승을 두고는 “정부는 주택보급률 102% 수치를 들이대면서 집은 많은데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주택수급에 대한 고민없이 하는 말로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은 출퇴근과 각종 정주 여건이 좋은 새 집을 원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해서 집값 상승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지방에 꼭 필요한 도로와 철도,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줄인 것도 서울 쏠림 현상을 가속화했다”고 주장했다.

함 의장은 “이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려면 출퇴근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는데, SOC 예산 감축으로 수도권으로 나가려는 것마저 머뭇거리게 만들었다”며 “정부는 단편적 수요억제와 조세정책으로 시장을 억누르려 말고 공급확대와 수요분산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