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팀, 혁신정책 후폭풍 제어에 안간힘

경제수장 김동연 부총리, 일선현장과 부처 간 소통에 광폭행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격동의 한 가게에서 김동연 부총리(왼쪽 세 번째)를 위시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여 부동산 안정화 대책 논의 전 건배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연초부터 국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높은 청년실업률과 물가에 서울 아파트값 폭등까지 맞물리면서 경제당국의 고심은 깊어지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다주택자 규제 등 소득주도 혁신성장을 기치로 현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들이 되레 이 같은 역작용을 야기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재정사업 본예산은 17조736억 원이 투입됐다. 전년 대비 7.9％ 증가한 사상 최고 규모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18조285억 원에 이른다.

올해는 더 박차를 가해 일자리 재정사업에 본예산 19조2312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처럼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역대 최악’이란 통계들이 찍힌 일자리 성적표를 받게 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등 정부의 정책들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한파가 더 매섭게 몰아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등 경제연구기관들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건설투자 급감 등이 맞물리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20만 명 중후반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32만 명과는 현격한 차이다.

이에 더해 연초부터 외식가격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잇달아 오름세를 보이자,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은 놓치고 물가만 높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흐르자 정부 경제팀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대책이 계획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작용 관측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차관이 모두 나서 선을 긋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서울의 자영업자 가게들을 방문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종업원 인건비를 조건 없이 지원한다”며 “신청 받는 데가 전국에 3000여 곳이 있다.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꼭 신청서 혜택을 받아 달라”고 알렸다.

최저임금의 역효과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보면 2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오른 적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고용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몇 달 사이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잡히지 않는 일자리와 물가에 더해 서울 강남권을 필두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은 정부 당국을 더 당혹케 만들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대책을 내놓은 이후 투기 과열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탓이다.

상황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자 경제부처 장관들은 지난 금요일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에서 김 부총리 제안으로 즉석 회동을 가졌다.

김 부총리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등 현안을 2시간 동안 집중 논의했다.

이들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한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한 무기한 최고수준의 단속을 지속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투기 과열이 지속되면 대출규제 강화와 보유세 인상 등의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