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통상차관보 “한미 FTA, 미국 행정부-의회 견해차 확인”

"한미 FTA 2차 개정협상 1월 말~2월 개최…협상 순탄치 않을 듯"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5일 “미국의 수입규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간 견해차가 분명히 있었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FTA 개정과 수입규제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강 차관보는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측 정부ㆍ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그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기본적인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의 태양광ㆍ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태양광 후방산업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유발하고, 한국산은 수입비중이 낮은데다 고가 제품이어서 미국 국내 산업 피해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만약, 세이프가드가 불가피하다면 멕시코와 같이 ‘우선 쿼터’ 방식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그는 “과도한 수입규제는 미국 현지 생산 공장에 타격이 되고, 미국 ITC 권고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한 한국산은 제외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 시한은 오는 26일, 세탁기는 다음달 2일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조사 결과에 대해 미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이를 해명했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업계가 값싼 중국산 철강을 우회 덤핑한다는 미국측 시각에 대해 강 차관보는 “한국이 중국산 철강 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지난해 전체 최종재 수출의 2.4% 밖에 되지 않는다”며 오해라고 했다.

강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1월 20일)과 연두 교섭 발표 시점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협상 결과 이익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측으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며 “미국은 양국간 무역 불균형 해소가 기본 입장이어서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견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2차 개정 협상 시기는 현재 조율 중이나 1월 말에서 2월 초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백운규 장관이 이달 중 미국에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을 만나 한미 FTA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강 차관보는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의 방미는 수입규제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확대도 중요하다”며 “미국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고, 경제팀이 분주한 상황이어서 우리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적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