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현장서 체감 가능한 中企정책 마련”…중기 “제대로 목소리 못내”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으로 폐지…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추가대책 곧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창업 실패 후 다시 창업을 준비중인 강정완 ㈜공사박사 대표(왼쪽)에게 재창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운동화'를 선물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격려 만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신규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이 더 활발한 투자 선순환이 되도록 지원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5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청와대 본관에서 중소기업계 32명과 만찬을 겸한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약속 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년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하겠다”며 “기존에는 추가 고용 3명마다 1명 분씩 임금을 지원했는데, 3명 초과 인원에 대해 비율제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원 업종도 대폭 확대해 기존의 18만 개 사업체에서 앞으로는 66만 개 사업체가 혜택을 보게 된다”며 “지원 한도도 기업당 최대 세 명이며, 삼십 명 한도 안에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최대 30%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게 하고자 소상공인들의 상권 보호,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용 펀드 시행, 스마트 공장 전환 지원 등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며 영세기업 피해를 줄이고자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 단체장들보다는 업체 대표들이 주로 발언을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대통령이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원론적인 반응만 들었다는 평이 대체적이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기업인들에게 발언할 기회가 많이 돌아가다 보니 단체장들이 제대로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해 아쉽다”며 “아직 대통령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이 한 번도 대화의 시간을 갖지 않은 만큼 별도로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평범한 중소기업인들의 애환과 애로 들어주는 분위기여서 정책적인 요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색했다”면서 “그래도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 정부가 개별기업 위주에서 전반적인 생태계 쪽으로 지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고 이를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내용을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이날 중소기업계 현안들과 관련해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며 “고통받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함께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또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해 급식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대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스마트공장 지원금을 늘려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