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상공인·영세 중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 준비 중”

“평창 올림픽 특수 창출 위해 노력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카드 수수료 완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 내몰림 방지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며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경제부처는 물론 사회부처도 다 같이 한 팀으로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해부터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력 해고와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다 같이 힘을 합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기존 대책은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달 말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춰지면 “최저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두고는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설날을 한 달 앞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