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블록체인은 육성”…분리대응 가능할까

국민의당, 민관 합동토론회 개최…“기술은 과기부, 금융은 금융위에서 관장해야”

▲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전광판에 게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연합뉴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정부의 관련 대책 한계점을 지적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18일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를 연다. 김관영·오세정·신용현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투기’ 프레임이 씌워진 가상화폐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상화폐 현상과는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은 분리해 육성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안철수 당 대표는 “규제 일변도의 과거 ‘아날로그’ 사고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다”며 정부 대응을 질타할 예정이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정부에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융합과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이를 분리하려는 것은 ‘부처 이기주의’라는 점을 얘기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만 떼어내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대신에 암호화폐 기술을 과기부가 개발하고 금융 안정성은 금융위원회에서 관장하면 한쪽에서는 산업 진흥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하니까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 중지나 중단이 해답이 아니고, 적정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화 한국 블록체인협회준비위 공동대표는 최근 정부 규제와 관련해 ‘업계 자율규제안을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적 사례로 제정’ ‘재정거래를 위한 외환송금 탄력적으로 허용’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대신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새 자금결제법 제정’ 등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채 의원은 “블록체인기술의 높은 보안성은 금융거래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기술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며 “현재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 참여의 결과물이자 인센티브로 이해해야 하며 민간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