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대책 미흡…균형 유도해야”

최공필 금융硏 미래금융연구센터장, 국회 ‘가상화폐 대책 토론회’

“한국, 비트코인 거래량 세계 3위…블록체인 기반 포괄적 시각 필요”

▲비트코인. AP뉴시스

가상화폐 투기 성향과 거래소 폐지 논란으로 가상화폐가 연일 화제가 되는 가운데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엄밀히 말해 블록체인이라는 분산시스템과 이 위에서 돌아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투기수단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다”면서 “사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전통 규제산업인 기득권들의 독점적 위치에 상응하는 민초들의 대안적 가치창출 수단으로 고안됐다”고 밝혔다.

19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주관하는 가상(암호)화폐,투기 대책과 기술 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 토론회에는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한 법무부,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패널로 참석한 최 센터장은 “‘거래소 기능이 필수적인가’ 생각해볼 때, 일정 부분은 법정화폐 기반의 기존 투자 여력이 혁신 아이디어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거래소에 관한 허가나 규제는 방치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당장 법적 근거나 규제적 틀이 미비한 점도 있지만,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개입을 꺼리는 관료체제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뻔히 예상되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개입이 지연된 이유는 고질적인 분열적 지배구조, 보신주의의 성과보상체계, 그리고 극도로 분화된 법과 규제체계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과도하게 편중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투자는 미래가치창출의 가능성에 기초한 개방된 환경에서의 시장평가를 통해 점차 균형을 잡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화폐로 대표되는 ‘암호경제’(crypto economy)를 둘러싼 현재의 혼란이 과거의 버블 논쟁과 질적으로 다른 점은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면서 “그러나 혼란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반 경제의 기본적 가치나 가능성마저 폄하되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량은 현재 전 세계 3위 수준이고,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의 하루 수수료는 30억 원 달하고 있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의 하루 수수료는 30억 원에 달한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추세다.

그는 “암호화폐는 변화된 환경에 필요한 화폐 자체의 혁명이나, 과거 시각과의 이질적 요소가 많고 우리의 기존 통화정책의 수단이나 위기 시 대응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화폐라는 측면을 분리해서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토대 위에서 판단하는 보다 포괄적인 시각이 견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 박선영 카이스트대 교수, 이정아 빗썸 부사장,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정원식 블록원 동북아총괄부사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심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6월 국세청장 청문회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제기한 이래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범정부적 차원을 넘어 업계, 학계, 전문가 간 소통을 바탕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암호)화폐 및 거래에 관한 법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