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프랜차이즈 포화상태 속 임금인상, 어렵지만 함께 분담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여의도정책포럼·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CEO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최저임금은 누군가에겐 소득이고 누군가에겐 비용이다. 이 부담을 함께 분담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현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 간담회 및 신년 하례식’에서 김 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이 포화 상태인 가운데 우려하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충격들이 겹쳐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수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많은 현실에서 결국 문제 해결의 답은 ‘상생 협력’에 있다” 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사회연구소, 여의도정책포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유승희 더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고, SPC와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 강연을 펼친 김 위원장은 국내 가맹시장의 현실과 최저임금 등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최근 세종시 가맹점 6곳을 방문하며 느낀 것은 중앙행정부처가 책상에서 제도를 만들어서는 전달이 안되겠다는 것”이라며 “방문한 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정작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등에 대해 모두 걱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수수료와 임대료 부분은 공정위 소관은 아니지만 타 소관부처 역시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은 누군가에겐 소득이고 누군가에겐 비용이다. 임금 인상에 따른 코스트를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 부담을 소기업과 영세상인들에게만 지게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 표준계약서 시정을 통해 본부와 가맹사업자 등이 함께 분담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나 법위반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힘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바로잡기 위해 업계가 노력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어떤 의미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업계에서 65%의 가맹본부가 10억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분담금을 기업들에 일괄 적용이 아닌, 차등적 분담을 통한 유연성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연 후 질의 응답에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가맹점과의 상생 등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이 오간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이 몰렸던 질문은 지난해 10월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과 관련한 공정위 차원에서의 지원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자정실천안엔 중요 내용이 많다”면서도 “스스로 마련한 실천방안을 기업들이 실천하면, 공정위가 평가에 높이 반영하고 좋은 사례로 적극 홍보 및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