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글로벌 보호무역에 공동 대응키로"…美 세이프가드도 공조

제7차 한ㆍEU 무역위원회 19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EU 집행위원회는 ‘제7차 한-EU 무역위원회’를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방안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평가 △통상분야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EU 통상집행위원이 EU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선 양측은 발효 6년이 경과한 한-EU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시장 개방을 실현하고 있는 모범적인 FTA로, 양국 교역ㆍ투자의 유용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세계 경기 둔화와 소비위축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EU간 교역규모는 확대돼 지난해 교역 규모는 FTA 발효 전 대비 20.7% 증가했으며, 한-EU FTA 발효 이후 양측 수입 시장내 점유율도 상호 상승하고 있다.

한국과 EU 양측은 한-EU FTA 발효 이후 분야별로 16개 이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회 이상의 이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논의된 분야는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ㆍ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 위생 및 검역 등의 분야에서의 한-EU FTA 이행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우리 삼계탕의 대(對)EU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절차의 조속한 완료, 건축사ㆍ기술사 등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협정(MRA)의 성과 촉진, 자동차ㆍ의약품 등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과 관련해 EU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양측은 한ㆍEU FTA를 기반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양측이 공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더불어, WTO, G20, ASEM 등 다자경제통상회의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EU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해 왔고, 다자무대에서도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온 바, 최근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EU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양측은 차기 한-EU 무역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그전까지 후속조치 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