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후폭풍…잘 나가던 미국 경제, 후진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정지됐다. 여야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시한까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실패하면서 20일(현지시간) 오전 0시부터 정부가 폐쇄됐다. 성장세에 올라탄 미국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

미 상원은 19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임시 예산안을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불법이민 정책에 대한 양당의 이견이 원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본예산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하도록 요청한 반면 민주당은 불법체류 신분인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 ‘DACA’ 존속을 요구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의 갈등에 미 정부는 셧다운에 이르렀다. 20일 오전 0시를 기해 국방, 경찰, 소방, 전기 등 핵심 요직을 제외한 공무원의 활동이 정지됐다. 이날은 정부 부처가 쉬는 주말이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었으나 평일인 22일 이후에도 폐쇄가 지속되면 기업 활동이나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셧다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명 ‘겨울 백악관’으로 불리는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념 파티를 열 예정이었으나 트위터로 야당 책임론을 주장하는 데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포럼 참석을 위해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다보스포럼 참석은 매일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멀베이니 국장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는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큰 우려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셧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 경제 성장세가 주춤할 가능성도 함께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013년 10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16일 동안 정부 업무가 중단됐을 때 4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0.5%포인트 하락했으며 200억 달러(약 21조3700억 원)의 비용이 초래됐다고 추정했다. 당시 85만 명의 공무원들이 660만 근무일을 허비했고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임금 20억 달러가 지급됐다. 민간 고용에도 영향을 미쳐 2주 동안 약 12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중단됐다.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월까지 22일 동안 장기간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는 주가가 5% 떨어졌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이번 셧다운 사태로 미국 연간 경제성장률이 매주 0.2%포인트 저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신용평가사 S&P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일주일마다 65억 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베스 앤 보비노 S&P 애널리스트는 “셧다운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쇼핑몰에서부터 국립공원, 하청업체에서 호텔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일자리 정보 검색사이트 애드주나의 덕 몬로 대표는 “고용시장에도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셧다운으로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기업의 업무도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연방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경제 활동이 지연된다면서 소비자 심리와 비즈니스 전망도 악화시킨다고 덧붙였다.

현재 예산안 처리에 대해 비정파적인 여야 중립 성향 상원의원들이 의회에서 회동, 절충점 찾기를 시도하고 있어 셧다운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