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책 검토 중…늦어도 2월초 발표"

▲홍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월급 190만 원 미만’과 ‘30인 미만 영세 기업’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준으로 인해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부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제공=중기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 대책에 대해 “기존 지원 요건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 내놨는데, 현장에 가니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며 “‘월급 190만 원 미만’과 ‘30인 미만 영세 기업’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준으로 인해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부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 4대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어 안정자금 신청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이날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수급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논의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본다”고 일축하면서 추가 대책은 가능성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답하는 데 그쳤다. 다만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실질적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며 “늦어도 내달 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보완하는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정부 지원책이 충분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최저임금 부담을 상쇄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건설 경기에 10조원씩 추경 재원을 넣은 적은 있어도 5조원에 이르는 큰돈을 서민경제에 직접 넣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정책은 여태껏 전례가 없던 것이니 만큼 어떤 효과를 낼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서민 경제에 돈이 돌게 해서 30년 간 이어져 온 양극화·저성장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 정책 취지다. 앞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장 큰 정책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