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 "대운하 반드시 추진"

입력 2008-03-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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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대해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프로젝트"라고 언급해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4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자리에서 "대운하 건설을 단순히 토목공사 개념으로 봐 환경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강을 잘 활용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대운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민간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토론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환경평가, 문화재영향평가 등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덧붙여 대운하는 추진 자체가 찬반 문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부처 업무의 중심축을 여전히 주택시장 안정에 둘 것임을 설명했다. 그리고 규제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장 안정을 전제로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규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정 장관은 주택 전매제한 완화나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을 언급, 이들 규제 해제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또 전매제한 완화문제에 대해 정 장관은 지방은 수도권과 차등화된 정책을 펼 것을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업무가 비슷한 공기업 난립에 따라 비효율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기본으로 돌아가서 두 기관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검토하면서 합리화시키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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