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종료…상원, 임시예산안 가결

▲22일(현지시간) 미치 매코널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임시 예산안 표결을 마치고 나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 사흘째인 22일(현지시간) 상원이 임시 예산안을 가결하면서 정부 업무가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 상원은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한 타협안을 마련하고 2월 8일까지 정부 재정을 지원할 임시 예산안을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마치면 연방정부 업무가 정상화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연방정부가 셧다운에서 벗어난다면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와 국경 치안 관련 안건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도 표결에 앞선 연설에서 “우리는 오늘 정부를 재개하기 위해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은 다카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을 원하지만 임시 예산안 기한인 2월 8일까지 해법을 낼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다카는 3월 5일 만료된다. CNN은 익명의 공화당 보좌관이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민 정책에 대해 이미 한 것보다 더 강한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여야가 셧다운 시한인 19일 임시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20일 오전 0시부터 정부 업무가 중단됐다. 불법이민 정책에 대한 양당의 이견이 예산안 부결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예산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다카 존속을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상태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로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던 다보스포럼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정부 업무 재개를 통해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대통령 대표단은 내일 떠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