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세이프가드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들 사안은 미국 기업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수개월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철저한 조사를 거쳤다”며 “ITC는 미국 생산업체들이 수입산 제품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대통령에게 몇 가지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제출했다. 나와 직원들이 이들 권고안을 다시 철저히 검토하고 공개 청문회, 기업 임원들과의 회동을 거친 끝에 대통령이 승인한 방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행동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 근로자와 농부, 목축업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에 따르면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율이 적용된다.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 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2년 차에는 18%, 3년 차에는 16%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첫해에 50%라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며 이후 3년차까지 5%포인트씩 관세를 낮춘다.

태양광 모듈과 셀에 대해서는 첫해 30%의 관세가 적용되며 4년간 세이프가드를 유지한다.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는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의 관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