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자살ㆍ교통사고ㆍ산재사고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으로 줄인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정부는 2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를 보고ㆍ확정하고, 향후 5년간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자살ㆍ교통사고ㆍ산재사고 사망률)의 개선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자살자수 30%, 교통사고 사망자수 50%, 산업재해 사망자수 50% 각각 감축한다는 목표를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내로 감축시킬 계획이다. 이는 2011년(31.1명) 대비 절반 수준, 2016년(25.6명) 대비 30% 줄어든 것이다.

자살 예방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 수사자료를 활용, 5년간(2012~2016년) 발생한 자살자 7만 명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자살 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서다.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의 진행 과정(고위험군 발굴→적극적 개입ㆍ관리→자살시도 사후관리)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행가능하고 성과가 입증된 과제부터 집중적으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풀뿌리조직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100만 명 양성하고,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을 확대해 자살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지난해 42개소에서 올해 52개소로 늘리고, 자살유가족의 정서적 지원 등을 확대해 자살시도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살위험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ㆍ실직자, 경찰관ㆍ소방관ㆍ집배원 등 대상별, 초ㆍ중등학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자살예방 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차량소통 중심의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 수준 이하로 감축시킨다고 발표했다. 2016년 기준 4292명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가장 높은 비중(40%)을 차지하는 ‘보행 중 사망’을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현행 60km)로 낮추고 보행량이 많은 보도ㆍ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예정이다.

차량이 자연스럽게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굴절도로 설치 등 도로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신규ㆍ기존도로 사업에 전면 적용한다.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내 과속, 주정차 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인 보호구역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갱신주기를 단축(5→3년)하고,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병행키로 했다.

운전자가 교통안전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1ㆍ2종 면허의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80점으로 통일 상향조정(현행 1종 70점, 2종 60점)한다. 면허적성검사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물차 차령제도, 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과적차량 합동단속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감소를 위해 생명ㆍ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기준 969명인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500명 이하로 줄인다는 설명이다.

위험을 유발하는 모든 주체별(발주자ㆍ원청ㆍ사업주ㆍ근로자)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실천하도록 한다.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확대한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청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작업중지 요건 명시)하고, 위험 상황 신고 활성화도 추진한다.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65%)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ㆍ화학, 금속ㆍ기계제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집중 관리한다.

고위험 분야 재해 취약작업 집중감독ㆍ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건설 분야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ㆍ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시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인다.

조선업은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올해 하반기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고위험군 화학공장 밀착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 유도를 위해 안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부실기업은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원년으로 설정하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분기별, 국무조정실장 주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대 분야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대책의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에 상정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