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 복지부, 권역외상센터 10곳→13곳으로 확대

보건복지부가 올해 간염병 대응역량과 필수 의료를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62만명 대상 잠복결핵 검진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2018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5대 국민건강 확보 목표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을 제시했다.

먼저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체계 구축를 구축한다.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2017년 188개에서 올해 199개로 확충한다.

실시간 감시시스템 마련, AI 활용 조기인지시스템 개발, 고위험 및 신변종 감염병 관련 백신 자체개발 등 R&D를 추진한다.

결핵 후진국에서 탈피하려는 노력도 다각도로 펼쳐진다. 올해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50만명, 노인·외국인 등 고위험군 12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하고, 결핵균 감염이 확인되면 약물 투여로 발병을 예방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추진되는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결핵 발생률(인구 10만명당)을 2016년 현재 77명에서 2022년 4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도 확대된다. 현재는 생후 6∼59개월 이하, 65세 이상이 대상이지만 오는 10월부터는 60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국가예방접종이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중·고등학생에게도 무료접종을 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권역외상센터를 현재 10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의사 인건비를 1인당 1억2000만 원에서 1억4400만 원으로 늘린다. 또 간호사 인건비는 1인 연간 2천400만원으로 책정해 올해부터 신규로 지급한다.

올 상반기 중 인력·수가·환자이송·인프라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한다.

재난의료는 매뉴얼, 교육, 전담인력 등을 통해 대비하고, 상황실 24시간 운영, 현장 출동 등 지원하고,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한다.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상반기 내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먼저, 신생아 중환자실 단기 대책으로 신고·대응체계 개선, 인력·장비 등 인프라 강화, 적정 운영을 위한 수가 개선 등을 추진한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주의경보 발령 활성화,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등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