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빠진 TPP, 출범한다…일본·캐나다 등 11개국 3월 협정에 서명

미국의 이탈로 앞날이 불투명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일본과 캐나다 등 TPP 회원국 11개국이 오는 3월 칠레에서 ‘포괄·점진적 TPP(CPTPP)’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TPP 탈퇴를 선언하고 나서 일본 등 다른 회원국들은 이를 유지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했다. 지난해 11월 이들 회원국은 미국이 없어도 TPP를 이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이름도 CPTPP로 변경했다.

CPTPP는 기존 TPP 협정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해 최종적으로 교역물품의 9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나 기존 TPP 조항 가운데 지식재산권과 환경, 투명성 등 미국이 적극적으로 포함하기를 주장했던 20개 조항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한다.

11개 회원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회동을 마치고 오는 3월 8일 칠레에서 협정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자국 문화산업 보호를 이유로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다. 일본 측 협상 담당자인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담당상은 “회원국들이 캐나다 이슈에 대해서는 협정이 발효되고 나서 따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11개국 모두가 참여한 이번 결정은 일본과 환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위한 획기적인 일”이라며 “여전히 미국에도 문은 열려 있다. 우리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 설명할 것이며 미국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TPP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것을 기쁘게 발표한다”며 “이 협정은 캐나다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며 무역 확대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TPP 참가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에 달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탈로 그 비중은 약 13%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