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유료방송 M&A 예의주시…합산규제 일몰 이후 준비 중"

유료방송업계와 간담회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딜라이브 스튜디오에서 열린'유료방송업계 간담회' 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유료방송 업계의 M&A(인수합병)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6월로 일몰이 예정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결과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25일 서울 가양동 딜라이브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유료방송 M&A와 관련 "여러가지 변화 가능성에 준비해야 한다"면서 "M&A는 복잡한 문제이고 사업자 간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시장 성장을 위해 M&A가 활성화되도록 합산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장에 판을 만들어줘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있도록 하진 않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몇 년전 SK그룹과 CJ헬로비전의 M&A가 무산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유료방송업계에선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나오면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무산 이후 다시 M&A 가능성이 불거졌다. 업계에서는 LGU+가 CJ를 비롯한 딜라이브, HCN을 검토할 수 있고 SK텔레콤 역시 케이블TV M&A에 다시 나설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합산규제 일몰 시점이 6월로 다가오면서 통신사들의 케이블TV 인수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합산규제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유료시장 내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친 점유율은 30.45%다. 만약 시장점유율이 33.3%를 넘어서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더 이상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하지만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대형 M&A의 걸림돌이 사라져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조정 열기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규제는 통신‧방송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시장의 성장을 막는 낡은 규제로 지목돼 왔지만 통신사들간 입장은 엇갈린다. KT는 합산규제가 반시장적인 규제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기타 케이블TV 업체들은 KT의 시장 독점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에 일몰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유 장관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일몰 이후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곧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안정화와 상생협력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블TVㆍ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외주제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외주제작 환경,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외주제작이나 하청, 재하청 구조 등 방송 제작현장의 열악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같이 고민해나가자는 취지"라며 "최저임금 상향이 조금 힘들어도 개선하는 방향에서 같이 해야하고 정부도 그 과정에서 역할이 있어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