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재정 279.5조 조기집행

(기획재정부)

정부가 연초 경기 회복세에 속도를 내기 위한 상반기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재정집행실적과 올해 재정조기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 조기집행 대상사업 집행계획(잠정)에 따르면 연간 484조9000억 원 중 상반기에 279조5000억 원이 책정됐다. 각각 △중앙재정 274조4000억 원 중 159조2000억 원(집행률 58.0%) △지방재정 183조4000억 원 중 104조5000억 원(57.0%) △지방교육재정 27조1000억 원 중 15조8000억 원(58.3%) 규모다.

최종 규모는 지난해 이월예산 확정과 공공기관 예산의 이사회 의결 후 2월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에 대해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185개 사업, 17조1000억 원에서 올해는 183개 사업, 19조2000억 원으로 12.5% 늘었다. 이에 조기집행률은 지난해 1분기 33.5%, 상반기 62.7%에서 올해 1분기 34.5%, 상반기 63.5%로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률은 당초 목표(58.0%) 보다 1.0%포인트(p) 초과한 59.0%를 보였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99.1%를 집행했다.

지난해 불용률은 2.0%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연도별 불용률은 2013년 5.8%, 2014년 5.5%, 2016년 3.2% 등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

김 차관은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를 인용해 “우리 경제가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정부가 0.8%p를 기여했다”며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지난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실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어려운 고용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역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