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만 빚는 통신비 인하] (上) 정부 1만 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강행, 통신비 인하안 갈등 ‘최고조’

정부가 1만 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신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탄생한 가계통신비정책 협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끝장토론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26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지난 6차 회의에서 정부, 시민단체, 이통사가 이견만 확인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날 회의에선 끝장 토론 형식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7차 회의에서도 끝내 정부와 이통사가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

이통사 측은 이날 특별한 대안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대안이나 자구책을 마련해 오라는 것이 협의체의 역할인지 난센스”라며 “이미 보편요금제를 강행하려는 정부에 이통사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의견 조율을 통해 잡음을 줄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다. 지난해 보편요금제 추진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해당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연내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토록 할 계획이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절감 대책 중 하나다.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6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정 △취약계층·어르신 통신요금 1만1000원 감경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만1000원 ‘기본료 폐지’가 실현 불가능해지자 보편요금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선택약정할인율과 취약계층 요금 감면 조치가 기존 제도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이라면 보편요금제는 이통사들의 고유 권한이던 요금설계권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통사는 보편요금제가 자유경쟁을 유발해 가격 인하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시장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라고 맞서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 요금과 관련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트래픽의 60%를 동영상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여가나 놀이 같은 것으로, 이것들을 보편적인 통신서비스로 봐야 하는지는 논의해 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증권가에서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 3사의 매출은 연간 2조2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2만 원대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알뜰폰 요금제와 겹쳐 가입자를 유치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정부가 도매대가 인하를 예상치보다 밑도는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도 어려워져 사실상 산업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현재 통신업계가 요금경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시장 실패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보편요금제를 강행하겠다는 얘기다. 과기부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그동안 고가요금제 경쟁에만 치중해 경쟁이 제한적이고, 소비자 선택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데이터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편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협의회는 7차 회의를 끝으로 보편요금제 논의를 종결했다. 협의회는 도입을 전제로 수정·보완사항을 첨부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통 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주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내부적으로는 보편요금제 구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