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원화 강세로 금융위기 재연 '우려'"

최근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수출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과거 외환외기와 유사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원화강세의 파장과 대응방향’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좌담회의 발표를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2014년 중반 이후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월 1208.5원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특히 작년 10월 이후 급락해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050원선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기간 엔/달러 환율 하락은 제한적인 반면 원/달러만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 원/엔 환율이 2015년 중반~2016년 중반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미-일간, 한-미간 신뢰 차이와 한-일간 통화정책 차이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지난해 반도체수출 호조와 세계경제회복으로 수출증가율이 큰 폭으로 신장됐다"면서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불황을 보지 못하고 반도체 착시에 안주한다면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반도체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최저수준인 71%까지 하락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부분의 제조업이 장기불황 상태인 점을 우려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경상수지(불황형) 흑자와 자본유입의 지속 △미국재무부 환율보고서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에 따른 정부의 외환정책 추진의 어려움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아메리카 퍼스트’ 통상환율 정책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 △韓美日간 통화정책의 차이 등을 원화 강세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오 학회장은 "2012~2015년 중 미국과 일본은 양적완화(QE) 통화정책을 추진한 반면, 한국은 단순 금리인하 정책에 머물렀다"며 "현재도 일본은 아베노믹스에 따라 금리를 제로수준으로 유지해 엔화약세가 지속되는 반면, 한국은 금리인상으로 원/엔 환율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의 대응방향으로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해 불황형 경상흑자 폭을 축소하는 한편 대미 신뢰회복을 통해 환율 통화정책의 운신폭을 넓히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또한 적극적인 외화유동성 확보로 경제위기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금리인상이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긴급좌담회에는 서울대학교 김소영 교수,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 그리고 경기대학교의 채희율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