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가상화폐ㆍ부동산보유세 등 ‘엇박자’ 정책 조정ㆍ협업한다

부처 업무보고 마무리 ‘장ㆍ차관 워크숍’…국정철학 전 부처 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주요 정책을 전 부처와 공유해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엇박자 잡음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 과열 대책을 비롯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 청년 일자리 대책, 화재 안전대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국정철학 공유와 ‘내 삶을 바꾸는 정책’, ‘혁신과 소통’ 주제로 도시락 만찬을 겸한 밀도 있는 토론을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모든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다”며 “워크숍은 국정철학을 공유·토론하고 2018년 국정 운영 방향과 18~29일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를 종합·발전시키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은 문 대통령이 정부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직접 받지 않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맡겨 책임총리제를 구현한 만큼 대신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전 부처와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부 부처 간 주요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조율을 통해 엇박자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워크숍에서 △현장과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추진체계 구축 방안과 △정책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원활한 조정과 협업방안 등 의제를 갖고 참석자들이 토론한다. 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적폐청산과 혁신속도 가속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력 △혁신성장 △공정경제 확립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교육 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 ‘10대 분야별 주요정책’을 통한 국민 삶의 변화를 정책 수요자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안전에 관한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장 중심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국민안전 국가책임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혁신과 소통’과 관련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변화의 시작은 정부입니다-정부혁신 추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부 혁신 방안을 놓고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워크숍에서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업무조율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상화폐 규제 대책을 비롯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 청년실업 대책, 최저임금 안착, 국민안전 3대 프로젝트를 비롯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안전대책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 부처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