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는 지자체 집값 부양 사업 전락?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공들인 ‘스마트시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부 등 정부 유관기관 등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세종 5-1블록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두 곳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IoT 등 다양한 4차산업혁명의 융·복합 기술을 토대로 이전의 도시들과 차별화된 형태의 도시관리 및 운영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도시 사업은 LH와 수자원공사 등 공공이 소유한 택지에 하향식으로 지정했지만 올 하반기부터 추후 지정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지는 상향식으로 지자체의 공모를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중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지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부동산 부양 사업으로 여기며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A시는 오는 2월 5일 시내 특정 개발지구에 ‘스마트시티’ 유치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A시에 따르면 이 날 설명회에는 시의원과 도의원 등은 물론이고, 재건축조합원까지 초빙해 설명회를 열기로 해 사실상 사업에 관한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설명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B시와 지방의 C도 역시 시 산하 기관이나 시와 민간이 출자한 민간법인 등에서 설명회, 포럼 등을 개최하며 지속적으로 스마트시티 유치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에서 민·관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스마트시티 사업 특성상 A시의 사례처럼 인근 집값과 강한 연관성을 지니는 이 사업에 집값 상승을 바라는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막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스마트시티 사업은 그것이 가지는 가치가 따로 있고, 집값 안정은 정부가 또다른 측면에서 추진해야할 국정 목표”라며 “지가상승에 대한 우려와 스마트시티 사업을 기계적으로 연결해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