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임시국회 개의…민생법안 조속 처리 당부

“개헌은 여야 모두의 약속…대통령 권력분산 이뤄져야”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임시국회를 개의하고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 의장은 이날 2월 임시 국회 개회사를 통해 “20대 국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법안처리 건수도 19대 동기 대비 24.8%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의 입법실적을 달성해 왔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8000여 건의 법안이 미처리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급한 민생 법안, 논의가 지연됐던 중요 법안들을 꼼꼼히 챙겨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이자 여야 모두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면서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은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임과 동시에 포괄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3권 분립을 위해 대통령 권력의 분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이제는 우리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재외국민의 투표권 침해를 사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의 개헌 의지를 밝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공직선거법 개정도 시급하다”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여야 지도부와 관련 위원회가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도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국경과 문화, 인종과 이념을 초월한 진정한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특히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 국제사회가 함께 약속한 대북제재 기조는 유지하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외교를 통해 인연을 맺은 주변 4대 강국을 비롯한 18개국의 의회 의장과 한국계 의원들에게 평창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을 보냈다”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각국 의회 대표단들과 만나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