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산은ㆍ수은 기타공공기관 유지

SR 등 9개 기관 공공기관 신규 지정, 강원랜드 공기업으로 전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됐고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변경됐다. 또 이날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 등 9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운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SR,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등 9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또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됐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관광공사는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됐다.

공운위는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감사원 등에서 문제 제기된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지정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며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 추진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하고 공운위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공운위에서 2018년 공기업 지정을 검토하기로 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필요시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 등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금융위와 양 은행은 공기업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약속했으며 그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8개가 증가한 총 338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ㆍ균형,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