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 "시장친화적 금융감독 하겠다"

입력 2008-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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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점진적 완화...금융공기업 민영화 추진"

전광우 신임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선진화와 시장 친화적 감독관행 정착을 역점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금융시장을 세계적인 초일류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책무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동반성장 하면서 상호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때 비로소 경제의 활력이 높아지고, 나아가 성공신화를 재창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금융규제에 관해 "금융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규제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시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면서 "규제는 금융 산업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 국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지나치게 경직적인 금산분리 규제는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완화돼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금융산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재편, 금융시장을 선진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제도에 대해 "금융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정비, 인하가 업무의 효율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금융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헤지펀드등의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참여, 은행과 보험의 규율체계 및 지주회사 제도 정비, 중소기업과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문제 해소 등을 이뤄내야 한다" 뜻을 나타냈다.

전 위원장은 또한 "금융시장은 국내외 경제 변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불안요인이 위기로 증폭되지 않도록 감독기구는 주도면밀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금융 규제완화로 금융 산업 건전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금융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감독기구가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위에 군림하는 방식은 버려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키는 한편 경영애로 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치유하고 컨설팅하는 시장친화적 감독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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