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가상통화 탄압 생각없어 … 기재부가 TF 종합관리 검토”

“블록체인이 ‘숲’이라면 가상통화는 ‘나무’ … 지원하되 합리적 규제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정부가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이 없다”면서“다만 현재 전자상거래법으로 미흡하게 규제하고 있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인 거래소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정부내 태스크포스(TF)에서 가장 시급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본의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가 등록제로 운영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27곳 거래소들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가상통화 정의를 어떻게 하고있냐”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 국제적으로 가상통화 개념 정의가 분명하게 정리되진 않았지만 화폐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만큼 일단은 정부내에서 가상통화로 명칭을 통일했다”면서 “가상통화가 상품이냐 아니야 여러 논의가 있는 가상통화 투기과열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처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 인사들은 오히려 한국의 가상통화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면서 “3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때 이 문제가 논의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과세에 대해 “과세 문제는 성격 규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양도소득세로 보느냐 기타소득세로 보느냐 문제가 있고 법인세 문제도 있다”면서 “정부TF에서 논의하고 있는 과세 방안은 기재부 중심으로 직원들을 해외 출장까지 보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가상통화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기재부가 가져와 종합 관리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TF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다.

그는 “가상화폐 대책을 지금이라도 경제 문제, 과학기술과 금융외환 문제로 보고 기재부가 종합해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래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대책 마련을 하다가 사회ㆍ법률적인 문제로 확산하면서 총리실 주도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리실과)협의해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거래소 폐지’를 언급해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법무부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의 얘기가 나온 건 좀 더 섬세하게 대응했어야 했지만 폐쇄를 옵션으로 두고 외화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느냐”는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폐쇄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가상통화와 분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중론인 반면 개방형 블록체인에서는 분리하는 게 쉽지 않다고들 한다”며 “블록체인 숲에서 가상통화 나무가 자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이 4차산업혁명에 중요한 기반기술로 큰 잠재력을 보이고 있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가상통화가 국제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것들은 정부가 규제해야한다고 보는 등 복잡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