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월 슈퍼 주총데이 분산시킬 것”…실효성 놓고 업계는 ‘글쎄’

입력 2018-02-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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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회의’를 열고,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회의’를 열고,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슈퍼 주총데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총 날짜 분산 정책을 펼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해 의문 부호를 던지고 있어 주목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슈퍼 주총데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근 섀도보팅(그림자투표) 제도 폐지로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은 소액주주 불참으로 인한 주총 피해 방지를 위해 26년간 운영돼 왔으며, 지난해 말 일몰 폐지된 바 있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 주도의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주총 집중 예상일을 선정해 상장회사들에 안내하면 상장사들은 이사회 결의 전 주총 개최 예정일을 늦어도 2월 2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협회는 동일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 수가 200개를 초과하는 경우 분산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당근책도 마련했다. 가령 불성실공시 법인의 경우 벌점을 감경해주는 식이다. 아울러 상장사들이 개최 예상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증권사와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해 주총 문화 안내에 적극 나선다.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한다. 또 주총 인식 전환을 위해 유관기관들 주도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주주들이 직접 주총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시스템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다만, 시장 일각에선 금융위의 이 같은 정책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코스닥 상장사 IR 관계자는 “주주총회를 진행할 장소도 물색해 놓고 날짜도 다 정해놨는데, 주총 날짜가 겹친다고 바꾸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관계자 역시 “벌점 줄여준다고 불성실공시 법인이 주총일을 바꾸고, 기념품을 준다고 소액주주들이 주총장을 방문하거나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일시적 방안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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