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4만달러 시대] 드론·자율주행車 자유롭게 구현… ‘한국형 스마트시티’ 조성 속도

정부가 국민이 실생활에서 혁신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핵심 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Data-Network-AI),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로 선정했다. 국민과 밀접한 실생활을 고도화하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앞당기는 촉매제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사업들은 소관 부처와 기획재정부의 혁신 성장 지원단이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 소관 부처는 책임감을 갖고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하게 된다.

기재부는 지원단을 중심으로 민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예산·세제 지원 및 추가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3월에는 혁신 성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점검하고, 규제 혁신 등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이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혁신 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현장의 애로와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과의 현장 소통도 지속해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최근 LG그룹은 디스플레이 신규 부지 조성 시 정부 합동지원반을 통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고속 충전 인프라 개발·보급과 친환경차 구매 지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업별 진행 상황을 보면 드론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활용 중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말 4kg의 실제 우편물을 시범 배송한 바 있다.

지역자치단체들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용으로 드론을 도입했다. 2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측량과 주택 진단 등 12개 업무에 도입할 예정이다.

주요 드론 선도국은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교통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비행 정보 공유, 경로 분석·자동 관제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 미래 교통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3월부터 판교역과 판교밸리의 5km 구간에 무인 미니버스를 운행한다. 2~3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7㎞) 인근에 일반인이 탑승하는 실제 운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시중 판매라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차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과 안전성 평가방법을 준비키로 했다.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보험 제도도 마련한다.

스마트시티 분야는 신규 스마트시티형 도시 재생 사업 지역과 신규 스마트 도시 부지를 선정했다. 부산(태양광), 인천(스마트 사업 모델), 조치원(IoT), 남양주(스마트 건강 도시), 포항(청년 창업) 등이 있다.기존 도시의 경우 이미 수립된 도시 계획에 따른 입지 규제 등으로 스마트시티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혁신 성장 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도시 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도시별 특색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자유롭게 조성토록 촉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