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지역이 주체…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2022년 30%”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개최…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지역 중견기업 집중 육성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가균형발전은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며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한 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터를 닦고 기둥을 세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국가균형발전시대를 말하기엔 까마득히 멀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해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며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의 61%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고,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마저 멈출지 모른다”며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며 주요 실행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 마무리와 내실화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인재 채용 △농산어촌 주민의 삶 개선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린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 참석해 균형발전을 기원하며 태극기 퍼즐의 조각을 맞추는 퍼포먼스 후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가 정주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 교통, 문화,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에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혁신도시와 지역 주요거점을 연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되게 하겠다”며 “지역에 뿌리내린 대표 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더욱 높여 나가서 지난해 14.2%였던 채용률을 올해 18%로 높이고 2022년에는 30%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의 ‘오픈 캠퍼스’를 확대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문을 더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새만금은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전담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주도 매립으로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골고루 잘 사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관하여는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지역 문제의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균형발전 상생회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며 “현장의 혁신 리더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지역혁신체계도 조속히 구축해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도록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