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운용 '비즈니스 프렌들리' 총 망라

中企·영세상인 등 서민생활 안정 도모에 '올인'

- 출총제 폐지 및 법인세 인하 등 감세·규제완화

- R&D 확대 및 환경·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발굴

- 중·일 등과의 FTA 확대 검토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은 예상된 바와 같이 '비즈니스 프렌들리(親기업정책)'가 총 망라됐다.

또한 서민생활의 안정과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을 위한 대책들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실시한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경기회복·지속성장·장기성장'이라는 방향 아래 감세와 규제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운용방향을 수립했다.

기재부는 "새 정부는 경기회복 노력과 함께 위험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소비 등 내수를 확충하고, 국내외 경제불안요인에 대응하여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세율의 최소화와 함께 금융의 국제화 및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외에도 장기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 발굴 등을 통해 성장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 내수기반 확충 통해 서민생활 안정 도모

정부는 우선 경기회복을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조기 규제개혁·감세 등을 통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유류세 인하와 같이 조기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이 달 내로 완료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키로 했다.

기재부는 "특히 유류세 인하효과 점검을 위해 4개 정유사 및 1만2000여개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고, R&D 세액공제 등 지원제도를 문화산업 등 서비스업 관련 R&D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한 국가 재정의 신축적인 운용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올해 재정여유분인 약 6조8000억원을 경제활성화 사업과 감세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예산을 10%를 절감하고, 재정이 경기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절감 재원을 주요 공약사업 추진, 감세 및 국가 채무 상환 등에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유류·통신·통행비 등 5대 서민생활비의 부담을 줄이기로 하고, 오는 4월 가공용 곡물의 할당관세를 인하하고 가격상승 품목에 대해서는 쌀라면 등 대체식품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음식료품의 가격을 안정시킬 예정이다.

또한 석유류·농축산물의 유통비용 축소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달 중에 주유소 가격정보 제공시스템을 전면 가동하고, 산지와 소비지 직판장 사업 확대 등 유통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가격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집중단속해 물가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외에도 올 상반기 중에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T/F'를 구성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상시점검을 위해 중기청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결지원단'을 운영한다고 정부는 전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투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익금불산입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도권 금융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금융소외자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 달 중으로 사금융시장 및 금융소외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할 것"이라며 "이자제한법 등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폭리행위는 엄단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전국 50만호·수도권 30만호의 주택건설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 유지하고, 현행 수요관리 정책의 기본 틀은 시장안정 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유지키로 했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공적주택금융 확충 등을 통해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할 예정이다.

◆ 세계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올해 경제운용방향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 상반기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이 쉽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한 현재 200%인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과 비계열사 주식 5% 이상 보유금지도 함께 폐지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기업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는 방법을 도입,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EU 등)에서 시행 중인 개별적 심사·감독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감독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현재 13·25%인 법인세율을 오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각각 10%와 20% 수준까지 인하키로 했다.

기재부는 "낮은 세율(현행 13%)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2억원 이하로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최저한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로 8조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법인세율 1%p 인하시 국내투자수준은 2.8%, 고용 4만명, 외국인 투자 4000억원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특히 "세율 인하와 병행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 구축을 위해 단순하면서도 효율과 형평이 조화된 세제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세무행정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세청의 조직진단을 통해 '국세행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과학적 방법에 따른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핵심플레이어 육성을 위해 싱가폴의 테마섹과 유사한 세계 수준의 투자회사 육성방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외환보유액, 연기금 등의 위탁 확대를 통해 한국투자공사(KIC)의 위상을 높이고, 금융 투자업의 칸막이 규제 철폐 등 금융규제·감독·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키로 했다.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요 최소한 규제만을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을 위해 상반기 중에 최소자본금 요건(전국은행 1000억, 지방은행 250억)을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6월에는 '금융중심지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기재부는 "국제적인 금융허브로서의 랜드마크인 금융클러스터의 조성, 금융선진화의 동력인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법 테두리 내에서의 노사간 자율협상은 최대한 보장하되,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행위 및 불법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자체별 노사민정 협의체 운영성과를 평가해 노사안정 및 고용창출 관련사업 등에 대해 고용보험기금 지원키로 했다.

◆ R&D 확대·신성장 산업 발굴

이같은 중단기적 경제운용방향 외에도 정부는 R&D 투자 확대, 신성장 산업 발굴·육성 등을 통해 장기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재부는 "R&D 투자를 오는 2012년에 GDP 대비 5% 등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효율화 할 예정"이라며 "또한 공공부문의 R&D 지원강화와 함께 세제·금융 등 유인체계를 개선해 민간의 R&D도 촉진할 예정"이라고 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오는 9월 환경·신재생 에너지·첨단 보건의료 등 신 성장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제고함과 아울러 해외자원을 개발하고 곡물자원도 확보키로 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세제·예산ㆍ금융 지원을 확대해 민관의 해외자원개발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한·미 FTA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비준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협상중인 EU·인도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조기 타결 노력을 가속화하고 중국·일본과의 FTA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마련, 외국인 투자대상 제한 업종에 대한 추가개방과 외국인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략적 타겟팅을 통해 체계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 기여형 외국인 투자를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경제운용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새 정부 임기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되고 물가 및 경상수지 안정 기반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올해의 경우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올해는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규제개혁·감세를 최대한 조기에 추진해 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민생활 안정노력을 강화하고 올해 재정여유분의 활용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경기긴축적으로 재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 등 국가적 과제와 실천상황 등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정립할 것"이라며 "아울러 관계부처는 거시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경제상황에 대한 수시점검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