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30일까지 건축ㆍ주택 등 시설물 3457개소 안전대진단

진단 통해 재난사고 예방대책 마련

국토교통부가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457개소에 대한 안전대진단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457개소에 대한 ‘2018년 국가 안전대진단'이 실시된다.

앞서 2일에는 국토교통 시설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단장인 손병석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착수보고회를 갖고 추진계획과 성과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 차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제천과 밀양의 대형화재와 각종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엄중한 시국인 만큼 안전대진단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도로반･철도반･수자원반･항공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했다. 또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 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국가 안전대진단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등급이 C 등급 이하인 시설물과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 등이 해당되며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영향권(진도 4이상) 내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등급과 공용 연수에 상관없이 다시 한 번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 위해 요인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사용 제한, 사용 금지는 물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보강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안전대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점검 내실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점검 내실화를 위해 산하·소속기관장들에게 과거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대진단에 임할 것을 특별지시했다.

각 산하·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점검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형식적인 진단이라는 지적이 없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사각지대와 취약요인을 꼼꼼히 진단한다.

특히 진단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화재ㆍ방재ㆍ대피시설 등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진단기간도 연장해 점검에 내실화를 기한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확실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부터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 감사부서 등을 통한 확인점검을 실시해 점검에 대한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안전대진단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과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단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