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절반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것…4대보험은 부담"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최저임금 인상 대책은 1인 경영 또는 직원 감원"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4대보험 적용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꼴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스러워해씅며 1인 경영이나 직원 감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등 총 627명을 대상으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54%가 '그렇다', 46%가 '아니다'라고 각각 대답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기를 묻는 질문엔 전체 응답자의 72.1%가 1~3월에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체의 34.7%가 '4대 보험 적용기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30.2%가 '근로자의 보수액 월 190만원 한도 등 지원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라고 각각 대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전체 응답자의 12.1%는 '많은 도움이 된다', 44.5%는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43.4%였다.

청와대의 정부의 대대적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도 소상공인은 절반 가량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 47.9%는 홍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홍보가 매우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18.8%에 달했다. 반면 홍보가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33.4%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데 대해서는 '부담된다'('매우 부담된다' 54.9%, '부담된다' 30.9%)는 응답이 85.8%였으며 '부담이 안 된다'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 해고, 수당 및 상여금 축소 등의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52.3%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는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46.9%)과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3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50.8%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정부지원을 들었다. 이밖에도 업종별·지역별 차등인상(43.8%), 카드수수료 인하(44.4%) 등이 일자리 안정자금(28.8%)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소상공인 현안 가운데 시급히 처리할 사항으로는 27.5%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꼽았으며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27.0%)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26.3%)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