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백서, 박근혜 정부 치적 ‘성과연봉제’ 지속 추진 논란

“노사 미합의 갈등 원만히 해결하고 보수체계 합리화 지원 방침” 서술

정부가 최근 발간한 2016 경제백서에서 박근혜 정부의 치적 중 하나로 내세운 성과연봉제를 자화자찬하고 지속 추진하겠다고 서술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경제를 정리하고 종합평가한 2016 경제백서가 최근 발간됐다. 경제백서는 경제기획원 시절이던 1962년 처음 발간된 이후 매년 연초에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1962년 첫 발간 이후 56번째 발간되는 이번 경제백서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비추는 사료로서 높은 가치를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 경제백서를 보면 김 부총리의 바람과는 달리 백서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서술이다. 백서에서 “정부는 노사 미합의 등으로 갈등이 발생한 기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보수체계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서술했다. 성과연봉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식적으로 폐지된 정책이다. 폐지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서술한 셈이다.

백서는 다만,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노사 합의 없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갈등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노조의 대규모 파업, 무효확인소송 및 각종 고소ㆍ고발 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가 발간사에서 정권이 바뀐 시점으로 서술한 점도 논란이다. 김 부총리는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는 세계경제 개선 등에 힘입어 3% 성장세를 회복하고 수출과 함께 내수도 점차 살아나는 등 여러 가지 밝은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역대 백서를 보면 당시 경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발간사를 적는다.

이번 백서가 단순히 정책 설명에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6 경제백서를 보면 투자활성화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서술했지만 대부분은 자화자찬식 정책 설명으로 가득하다. 백서 제작에 관여한 기재부 관계자는 “백서를 어떤 식으로 서술하라는 얘기는 따로 못 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