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보고서] 경기회복에 비해 고용이 부진한 네가지 이유

고용탄성치 높은 서비스업 부진·노동집약적 제조업 부진·자영업 포화·일자리 미스매치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부진한 이유로 네가지가 꼽혔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수 증가세는 32만명에 그쳤고, 실업률도 전년과 같은 3.7%를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9.9%에 달했다.

이는 우선 고용탄성치가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만해도 16만명을 유지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취업자수 증가를 의미하는 고용탄성치는 지난해 10만8000명선으로 떨어졌다.

이는 특히 고용탄성치가 높은 서비스업(12만5000명)이 지난해(1~3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2.0%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이 예상보다 컸었던데다 같은기간 가계실질소득이 마이너스(-)0.8%를 기록하는 등 가계소득이 정체됐기 때문이다.

노동집약적 일부 제조업종의 성장 부진도 원인중 하나다. 내수부족 등으로 취업계수가 상대적으로 큰 인쇄(전년동기대비 -3.2%)나 가죽제품(-17.8%), 의복(-1.8%) 등 생산이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했다.

자영업 부문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도 추가 취업여력을 줄이고 있었다. 2016년 하반기 중 구고조정이 단행된데다 은퇴연령층이 도소배·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으로 진출했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수는 지난해말 현재 405만6000명에 달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후반 청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성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고용안정성을 추구하는 구직자와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선호하는 기업간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된 것도 청년실업률을 높인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 고용형태별 미스매치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24.9포인틀 기록 중이다. 고용형태별 미스매치란 전일제와 시간제 등 고용형태별 구인과 구직 비율 격차를 합산해 산출하는 지수로 값이 높을수록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크다는 의미다.

다만 한은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서비스 업황이 개선되고, 정부의 가계소득 확충 정책에 따라 고용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봤다. 특히 서비스업과 보건복지·공공행정 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서비스업 업황 개선 추이와 일자리 확대 정책의 전개상황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