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프라 건설에 2000억 달러 투입…12일 투자 계획 발표

재원 마련에 주정부 부담 증가, 타예산 삭감 불가피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프라 건설을 위한 1조50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워싱턴D.C./EPA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인프라 건설을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 경제 성장의 기폭제를 마련하겠다는 의도지만 재원 마련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CNBC는 백악관이 12일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계획에는 인프라 건설을 위해 2000억 달러(약 216조5800억 원)의 연방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도로, 고속도로, 기타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매칭펀드 형식으로 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100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칭펀드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기금을 특정 프로젝트 전체 비용의 20%로 제한하며 각 지자체 및 주 정부가 나머지 80%를 마련토록 했다. 관계자들은 이 계획이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주 정부가 80%의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각 도시와 주 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획에는 농촌의 기반 시설을 위한 비용도 포함됐다. 500억 달러를 재량권이 부여되는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공급한다. 잠재력을 지닌 첨단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200억 달러를,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위한 대출 확대에 200억 달러를 각각 투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방 허가 절차를 개혁할 방침이다. 백악관의 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환경평가 규정이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완화된다. 환경 평가 등 인허가에 드는 시간이 2년 이내로 짧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너지고 있는 인프라를 지금이야말로 재건해야 할 때”라며 정부와 민간 부문의 자금을 모아 최소 1조5000억 달러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미국 전역에 다리와 고속도로를 지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초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감세와 함께 인프라 투자를 경제 성장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생각이지만 재원 확보 등 실현을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CNBC는 2000억 달러 투입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의 다른 부분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