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대 취업 더 어려웠다…20대 고용률 0.5%포인트 ↓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20~29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p) 감소했다. 주당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은 66.6%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고졸 이상 등 취업준비생 다수가 포진한 20~29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57.8%에 그쳤다. 희망차게 사회의 첫발을 내디뎌야 할 20~29세 청년 10명 중 4명가량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암울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의 실업률도 2013년 7.9%, 2014년 9.0%, 2015년 9.1, 2016년 9.8%, 2017년 9.9%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관련 수치가 악화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 고용률이 감소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25일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각 부처가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기획재정부는 사흘 뒤인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 기재부 1급 간부 전원이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기존 제도의 틀을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타 부처와 협력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면서 청년들에게 와닿는 정책은 약했던 것으로 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든, 임금 피크제이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의 노사 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 다수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고용률이 약간 늘어났지만, 고령자층의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 증가가 많았을 것”이라며 “일자리 양보다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분리된 문제가 아니고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