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전담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출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친환경에너지의 발굴과 육성을 전담하는 국장급 정부조직을 신설한다.

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ICT 기반의 에너지 신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전체 발전량의 7%를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직제 개정안에는 민간의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일부 실장급 기구 명칭도 변경한다. 산업기반실은 산업혁신성장실로, 산업혁신과는 산업일자리혁신과로 각각 이름이 바뀐다.

신설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개편해 설치하고 하부 조직으로 총 4개과(정원 41명)를 둬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존 기구와 인력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4개과 중 신재생에너지정책과는 기존 신재생에너지과를 이관하고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과는 이번에 신설됐다. 2개 과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보급 확산 업무를 맡게 된다.

에너지신산업과는 에너지신산업정책과와 에너지신산업진흥과를 합친 것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을 담당한다. 에너지수요관리과는 집단에너지와 에너지효율제도 운영 관리를 관장하게 된다.

산업부는 향후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집중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 제도 개선과 중장기 연구개발(R&D) 지원, 실증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국민체감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의 효율화를 모색했다”면서 “앞으로도 에너지 정책, 산업 지원, 통상 기능 등을 수행하는 산업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경쟁력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 등 미국과 중국 G2(주요 2개국)와의 협상을 앞둔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 아래 FTA 담당 조직 확대와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지만,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