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화폐 불공정 행위 단호히 대응…상반기 중 산업발전 기본계획 발표”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답변, 변동성 큰 시장 투자 주의

▲7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이 800만 원대를 가리키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6천 달러 밑으로 곤두박질친 뒤 이날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계속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청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8만8295명이 참여했다.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며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과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홍 실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계속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 규제로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다”며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주요 20개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이니만큼 참여자들에게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일곱 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등 6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청와대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