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W 불법복제 피해 금액 '최소 1천억'

지난해 온라인 상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2007 AP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D사, M사, S사 등 대표적인 웹스토리지 업체 및 와레즈 사이트 등 18개 사이트에 대해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연구소, MS 등 18개 기업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공유에 대한 삭제 요청건수는 6만여 건에 달했고, 이를 피해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040억원에 이른다.

SPC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피해 금액이 증가했지만, 올해 모니터링 대상 업체 수를 늘린 점과 네티즌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공유가 몇몇 특정 사이트에 집중되는 것 등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수치에는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은 웹스토리지 업체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와 개인 간의 불법 파일 공유로 인한 피해는 산정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저작권사의 제품만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SPC는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 소프트웨어 공유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누구나 쉽게 무료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네티즌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재,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우선 내려 받고 보자는 '다운로드족'의 행태도 피해 규모를 키우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SPC 김지욱 부회장은 "불법 공유자들에게 ISP 업체를 통해 경고 및 삭제조치를 해 불법 복제 및 공유를 차단하고 있지만 불법 공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함께 현재 모니터링 대상 업체 및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를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불법복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업체 중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한글과컴퓨터(3616건), 스페이스인터네셔널(2325건), 안철수연구소(253건)순이었으며, 외산업체는 어도비(1만6000건), MS(1만5000건), 블리자드(1만3000건)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