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출자기관 배당 34% 추진

정부가 2020년 출자기관 평균 배당성향 40% 달성을 목표로 올해 34% 배당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31개 정부 출자기관 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자기관 배당성향은 당초 목표(31%)보다 높은 31.9%를 달성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34%에 이어 내년 37%, 내후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 차관은 “재정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배당 등을 통한 정부 출자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러나 그간 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배당금 산정 중심으로만 이뤄지는 등 한계점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배당금 산정기준을 당기순이익에서 투자계획 미 이행액, 복리후생비 과다지출액 등 정책목적의 조정금액을 가감해 작성한 배당조정이익으로 변경했다. 또 출자기관의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책임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량지표를 개선해 이를 배당금 산정 시 반영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기관이 제출한 투자계획 등 경영상 주요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2018년도 배당정책방향의 큰 틀 내에서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반영해, 정부배당 산정기준 등 배당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