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재권, 대기업 사상 첫 흑자..베트남, 중국 넘어 최대흑자국

삼성전자 베트남 진출에 DB수출도 영향..게임업체 중심 중소·중견기업 흑자도 지속

지식재산권 무역에서 대기업이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또 베트남이 중국을 넘어 처음으로 최대 흑자국으로 올라섰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특허권 등이 증가한데다 데이터베이스(DB) 저작권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중소·중견기업 역시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사드관련 중국의 보복조치(한한령)로 음악·영상부문이 감소했지만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수출이 증가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7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잠정’ 자료에 따르면 2017년중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수지는 19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16억60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이 소폭 확대된 것이다. 수출은 120억7000만달러를, 수입은 140억6000만달러를 기록해 각각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유형별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등이 포함된 산업재산권이 23억1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반면,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등 저작권은 4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5년째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

기관형태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통계집계 이래 최초의 흑자전환이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도 12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흑자규모(16억1000만달러) 보다 줄었지만 당시 제약회사의 프랑스 특허권 수출이라는 일회성 이벤트를 감안할 경우 증가세는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2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그동안 1위 흑자국이었던 중국(19억8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베트남은 특허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중국은 한류 수출 감소 등에 따른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 감소 영향을 받았다.

최정태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반도체 등 IT 호조와 대기업 기술력 향상에 대기업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또 상표권 수입이 증가한 것은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로열티를 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독일도 2009년에야 지재권 사용료 수지 흑자국으로 올라선 바 있다. 원천기술로 당장 흑자국은 어렵겠지만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