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상계관세 악몽 벗어나나?

美 예치율 인하, 日ㆍEU 조기 철폐

하이닉스반도체가 수출시장 개척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상계관세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한 3차 재심에서 2005년 기준 31.86%였던 상계관세 예치율을 23.78%로 인하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2005년 당시 예치했던 상계관세액 290만 달러 중 140만 달러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이번 판결문에는 일각에서 주장해왔던, '하이닉스가 상계관세 회피를 위해 우회수출을 시도했다'는 지적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인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으로 판정했던 지난 2002년 당시 하이닉스 채권은행들의 출자 전환 역시 보조금 효력기간 5년이 경과되는 2006년 말 소멸된다는 점을 짚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더욱 긍정적인 사실은 이번 미 상무부의 판정에 근거하면 오는 2009년 3월경 열리는 4차 재심에서 2006년 대상 상계관세율은 약 5%, 2010년 초로 예상되는 5차 재심에서 2007년 대상 상계관세율은 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이는 올해를 시점으로 하이닉스가 미국의 상계관세 장벽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며 "올 7월부터 하이닉스 상계관세 유지 여부를 판정하는 일몰재심(Sunset Review)이 개시될 예정이라 상계관세 철폐 시기는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17일 세계무역기구(WTO)는 2006년1월부터 하이닉스에 부과해 온 일본의 상계관세 조치가 WTO 상계관세 협정에 불합치하다고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WTO 판정 이행을 위한 절차와 기간에 대해 한·일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이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우리 정부는 지난 2월25일 상계관세 철폐 조기 이행을 촉구하며 WTO에 중재를 신청, 일본의 상계관세 조기 철폐 가능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연합도 조만간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철폐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이닉스 측은 "생산 및 수출에 큰 부담을 야기해왔던, 미국 일본 EU의 상계관세가 없어지면 활발한 수출 시장 개척과 효율적 생산공장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