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美 통상압력’ 인식차...백운규 “GM, 장기투자 플랜 내놔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한국GM 철수사태 대응책 논의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 산업부 관계자들이 출석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문제와 대책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은 보호 무역 조치라고 말할 수 없다”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도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미국 통상압박 지원 방안으로 대미 수출 관련 철강을 비롯해 경영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관련 금융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코트라 등을 통해 미국이나 유관 국가와의 무역마찰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무역 안내를 수출 기업 대상으로 홍보, 안내해 사전에 무역통상 마찰 소지를 예방하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통상과 안보를 분리한 대응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산업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행태 때문에 한미동맹에 균열이 갔다”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어떤 방향을 잡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미 간 대화와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위 회의에 참석한 백 장관은 한국GM 철수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책을 밝혔다. 백 장관은 “한국 GM이 기존의 불투명한 경영문제를 개선하고 장기투자에 대한 플랜과 고용 안정성(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높은 매출 원가와 차입에 대한 이자 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GM본사에 대한 업무 지원비 등 여러 가지 경영의 불투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새로운 투자에 앞서 그간의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먼저 실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이 주주로서 제대로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은 한다”면서도 “다만 주주회의에서도 GM의 운영방식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어떤 영업 전략이나 수치에 대한 접근성을 의도적으로 막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백 장관은 한국GM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배리 앵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 등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나야 한다”고 했다.

앵글 GM 사장은 앞서 지난달 9일 백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국 GM 회생을 위한 자구안을 수립할 테니 신규 투자계획과 함께 유상증자 참여, 자금지원, 담보제공,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4가지 사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백 장관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추진 등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문제로, 외교적 관점 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한국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주로 경제, 산업적 고려에 따라 한 것”이라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우리가 중국에서 철강을 많이 수입하고 있어서 그런 이유로 한국이 포함됐다고 발표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