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이슈] 美 총기 규제, 워싱턴 아닌 월가에 달렸다

카드 거래 막아 총기 거래 감소하는 효과 노릴 수 있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 캘리포니아/로이터연합뉴스

최근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카드사, 은행 등 기업들이 총기를 규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워싱턴이 아닌 월가가 총기 규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시각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17명이 사망한 플로리다 총기 난사 사건에서 범인들은 총기 10정 중 7정을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총기 소유를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는 줄어들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런데 법적 조치 이전에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발휘해 규제를 주도할 수 있다고 20일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이미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 스퀘어를 포함해 애플의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등은 총기를 구매할 시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스퀘어는 “우리 플랫폼이 총기 거래에 이용되는 것은 우리 회사의 가치나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업체나 은행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다면 총기 규제에 동참할 수 있다. 총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현금 거래는 막지 못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거래를 더 어렵게 함으로써 판매와 구매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비자는 2016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역설하는 보고서를 71페이지 분량으로 엮었다. 보고서에서 비자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무기를 파는 소매업체와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기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방안이다. 대형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 역시 “은행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덕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총기를 사고파는 것이 엄연히 합법임에도 사기업이 이를 막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JP모건,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월가의 대형은행들은 자사의 신용카드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사들이지 못하게 했다.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것이 합법인데도 자체적인 규제를 시행한 만큼 총기 규제라고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총기상들은 특정 소매업자들을 차별하는 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총기상들은 성별, 나이, 종교 등의 이유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다. 즉 약자를 상대로 한 차별적인 행동이 아니므로 진정한 의미의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만약 기업들이 총기 거래를 할 수 없게 규제한다면 이는 경영상의 결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범프 스톡’의 판매와 사용을 제한토록 하는 조치를 내놨다. 범프 스톡은 반자동 총기를 자동화기처럼 발사되도록 하는 장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프 스톡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취임 후 처음으로 총기 장비에 대한 직접 규제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