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보편요금제’ 2월 국회 물건너가나

과방위, 법안소위 ‘정수 조정’ 여야 기싸움만…지방선거 앞 상반기도 기대 못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민생현안 법안 처리는 제쳐 두고 정치적 충돌만 되풀이하고 있어 ‘불량상임위’란 지적이다.

과방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들을 논의했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 ‘정수 조정’에 대한 여야 간 기싸움만 되풀이했다.

분리공시(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분리해 공시)와 보편요금제, 망중립성, 합산규제 논의는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지만 여야 간 입장이 제각각이고 이해관계자들이나 정부와도 차이가 있어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하지 못한다면 상반기 내내 법안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2월 국회를 넘기면 4월 국회는 사실상 6·13지방선거 때문에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아예 상반기는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과방위가 현안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하는 데는 법안소위 1석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에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하면서 방송·ICT 법안소위 구성을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위 구성 당시 여당 성향 4명과 그렇지 않은 4명 동수로 구성하자는 합의하에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1명, 정의당 1명과 자유한국당 4명으로 구성됐었다. 그러다가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이 민주평화당에 합류하면서 공석이 생겼다. 공석을 두고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으로 채우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당 성향의 의원으로 채워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과방위가 법안소위 정수조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생 현안들은 상임위를 벗어나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심사해야 하는 분리공시, 망중립성, 보편요금제, 합산규제 등 민생 현안들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