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범죄수익환수부가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22일 오후 윤석열 지검장, 윤대진 1차장, 박찬호 2차장, 한동훈 3차장, 이두봉 4차장, 김민형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었다.
윤 지검장은 이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처분에 주력해왔는데 이와 병행해 범죄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대물적인 처분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며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범죄수익환수부를 지휘할 이 차장은 “범죄수익 환수 실적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고, 특히 고액 추징금을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관 2명과 검사 1명으로 구성됐던 범죄수익환수반을 확대해 범죄수익환수 업무만 담당하는 상설부서인 범죄수익환수부를 지난 5일 신설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 수사관 3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조직 개편 때 신설된 4차장 산하의 지휘를 받는다.
범죄수익환수부 관계자는 이날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와 수사부서,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강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수익 환수에 필요한 제도와 법령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