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동률 미회복시 3년 후 전기요금 인상 압박 가중"

국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책토론회

탈(脫)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해 향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무성ㆍ윤상직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수립한 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수립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2014년 11월 '수요감축 지시' 도입 이후 2016년까지 총 3회 발령됐으나, 2017년 7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12회나 발령됐다며 전력수급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원전 가동률이 2015년 86%에서 2017년 11월 76%, 올해 1월 58%로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어 발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윤상직 의원은 원전 가동률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2021년부터 전력수급 불안이 가시화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 하락과 연료 가격 인상으로 한전의 영업수지가 2017년 4분기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며 "한전 주가도 반토막 났다"고 했다.

그는 올해도 원전 재가동 지연, 석탄 개소세 인상 등으로 한전 영업수지의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원전 10기를 조기 재가동시키고, 운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 최소한 한 차례 10년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수요 예측 등 구체적인 데이터 부재로 검증이 불가하며, 세부 계획 없는 목표 제시만 담겨 있다고 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는 가격 변동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으나 공급 안정성이 '0'에 가깝고, 가스는 공급 안정성과 가격변동성이 취약한 에너지원"이라며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할 경우와 신재생 전원이 계획과 같이 확충되지 않을 시 다른 전원이 대체할 수 있는 검토가 결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도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2016년 대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운 목표"라며 "원전 감소분을 신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LNG 비중이 확대될수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