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국GM 실사 속도낸다…김동연 “GM 측과 빠르고 성실한 실사 합의”

GM 책임있는 역할, 고통분담, 지속가능 경영 3가지 원칙 전달…GM "합리적"평가

산업은행의 한국GM에 대한 실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GM 측이 실사를 빨리 받고 싶고 성실히 임하겠다는 내용을 정부 측에 전달했으며 우리도 실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오늘 오전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이 배리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났고 오후에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나 GM한국 사태 관련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통상 2~3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GM의 실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GM의 신차 배정 문제도 빠른 실사를 결정하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앞서 GM 측은 올해 3월 글로벌 신차 생산기지 배정을 앞두고 정부의 지원과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빠른 회신을 요청한 바 있다.

또 김 부총리는 “정부는 GM 측에 3가지 원칙을 전달했다”며 “3가지 원칙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구조조정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고통 분담,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장기적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3가지 원칙에 대해 GM 측은 합리적(reasonable)이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원칙에 대한 평가, 실사를 빨리 하겠다는 내용까지 오늘 면담을 통해 협의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최종 결정은 실사 이후에 나올 것”이라며 “실사 없이 결정 내리는 근거가 약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실사가 끝나기 전에 (GM측 요구에 대한 정해지지 않은 정부 방침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3가지) 원칙에 따리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M 건과 관련해 업무 처리하는 협의 과정에서 부처와 기관 간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가 공동대응의 책임으로 대처하고 발표하겠다. 대외발표에 한 목소리가 필요할 땐 산업부로 창구를 맡기겠다. 산업은행은 2대 주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관련 “군산지역은 GM군산공장 이전에 현대조선소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우선적인 특별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관련 추경 예산도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청년고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3월 발표할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청년고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중에 발표하긴 어렵지만 작업을 상당히 진행해 부처 협의 중이다. 크게 4가지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4가지 골자는 △중소기업의 20만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올해 창업기업 12만개로 신규기업 2만개 추가 순증 목표 △청년 수요가 높은, 창업을 포함한 해외 일자리 확대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시장창출 방안 등이다.

특히 그는 “예산과 세제, 금융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며 “재정과 조세개편, 금융, 규제 등이 망라될 것이다. 모든 것을 고려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황에 대해서는 “236만 명을 모수로 잡았는데 어제까지 64만 명, 27%가 신청했다”며 “더 많이 신청하도록 필요 시 일부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 원 목표 년도는 신축적으로 본다”면서 “상반기 중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실적을 보면서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연착륙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