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을 겨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신흥국으로까지 뻗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 태국 스리랑카 등 신흥국에서 제조되는 고무밴드 수입에 철퇴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신흥국에서 제조되는 고무밴드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외국산 고무밴드가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돼 자국 고무밴드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 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우려할만한 수준인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과 근로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기회를 보장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무역법 시행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들며 외국산 제품에 거액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무밴드는 중국, 태국, 스리랑카 등 신흥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입된다. 미국 상무부는 이들 나라에서 만들어져 수출된 고무밴드가 미국 생산기업들에 피해를 줄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고 판단하면 최근 한국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예고했듯 관세 폭탄을 가할 수 있다. 고무줄의 종류에 따라 최소 27%에서 최대 133%까지 관세 부가가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미국 남부 아칸소 주에 있는 고무밴드 제조업체 ‘얼라이언스 러버 컴퍼니(얼라이언스)’가 3주 전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관련 내용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일 이 업체는 중국, 태국, 스리랑카에서 수입된 고무밴드가 너무 저렴하게 책정돼 회사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이 고용한 150명의 근로자가 당장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얼라이언스의 보니 스펜서 스웨이즈 회장은 “아시아 고무 제조업체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하해 미국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산 고무밴드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60% 더 낮다고 지적했다. 얼라이언스는 1923년 설립돼 현재 55개국에 고무밴드를 수출하고 있다.
ITC는 얼라이언스의 요구로 시행되는 조사를 다음 달 16일까지 마치고 ITC 내에서 예비 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 조사 결과는 다음 달 23일 전까지 상무부에 전달된다.
이번 조치에서 주목할 건 아시아산 고무밴드가 미국 업계에 미치는 실제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작년 기준으로 미국이 수입한 고무밴드는 약 2000만 달러(약 216억 8000만 원)어치로 중국 태국 스리랑카 등 세 나라에서 수입됐다. 최근 미 상무부가 규제책을 검토한 철강 제품 수입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3090만 t이었다. 규모로만 보면 고무밴드는 철강에 비해 새 발의 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무리하게 조사에 들어간 건 중국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일부러 고압적인 자세를 연출한 것이라고 CNN머니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상무부를 통해 외국산 제품이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100건가량 시행했다. 최근 상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2016년에 비해 81%가량 증가한 규모다.